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관세가 부과일(미 동부시간 9일 0시, 한국 시간 오후 1시)을 맞았다. 각국이 조금이라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대미(對美)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더 큰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못 박으며 향후 관세 협상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U “美 공산품 무관세”, 日 총리는 “관세 제외해달라”
7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과 유럽연합(EU), 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상호관세를 피하거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미국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상호관세 관련)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 측에)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이 미국과 EU 간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U는 관세 협상을 의식한 듯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이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안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를 한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의 철강관세 보복 패키지에 버번 위스키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최우방’인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매국의 대이스라엘 무역 적자를 빨리 없애겠다”, “다양한 무역장벽도 없앨 것”이라며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 애를 썼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25분 동안 통화하면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끈질기게 전달했다.
나바로 “비관세 장벽에 美 질식” 협상 난관 예고
그러나 돌아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깃장이었다. 그는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를 제안해온 것이 불충분하다며 “EU는 20피트(약 6m) 위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린 뒤 자동차에 흠집에 생기면 ‘판매 불가’하다는 규제를 만들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EU가 미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 면전에서는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씩 이스라엘에 지원한다”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용했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제발 협상해달라’며 애원하고 있다”며 협상 시도를 비꼬는 듯한 발언까지 이어갔고,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 직후에는 “일본은 무역에서 미국을 나쁘게 대했다”는 글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바로 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은 기고문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비관세장벽의 그물망으로 미국 산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의 초점이 비관세장벽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왜곡, 덤핑, 수출 보조금,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과징금 등을 비관세장벽의 사례로 지목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며 “미국에는 조작된 시스템으로 초래된 무역적자에 의해 촉발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