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D 데이(미 동부 기준 9일 0시, 한국 시각 9일 오후 1시)’를 앞두고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더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고 못 박아 향후 관세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7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과 유럽연합(EU), 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상호관세를 피하거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상호관세 관련)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 측에)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이 미국과 EU 간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역적자를 빨리 없애고 다양한 무역장벽도 제거할 것”이라며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으며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를 제안해온 것이 불충분하다며 “EU는 20피트(약 6m) 위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린 뒤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판매 불가’라는 규제를 만들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EU가 미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 면전에서는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씩 이스라엘에 지원한다”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나바로 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은 기고문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비관세장벽의 그물망으로 미국 산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의 초점이 비관세장벽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왜곡, 덤핑, 수출 보조금,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과징금 등을 비관세장벽의 사례로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강행하고 중국과 ‘치킨 게임’을 이어가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15조 달러(약 17경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경제가 ‘샌드위치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내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한 재검토 명령을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했다. 일본제철 측은 US스틸 인수 후 미국에 70억 달러(약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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