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에 미국의 부채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39조 원)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하원 예산안에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4조 달러)보다 1조 달러 더 확대된 것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행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상한선(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올 7월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의회는 이번 여름까지 차입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과 함께 1조 5000억 달러를 더 감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한 감세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 10년 동안 군사비로 최대 1500억 달러를 늘리고 국경·이민 단속에 17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슌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의회에서 공유된 공화당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원이 이 예산 결의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나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서 “그들(의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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