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반적인 국토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23개 사업(정책 6건, 국비 17건)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주요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이재민 주거비 추가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 국립공원 관리청을 환경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국립공원 임도 개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이다.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을 겪으며 현재의 국토 안전관리 체계로는 대형 산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를 개설하고, 산불 진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드론과 조명타워 등 야간 대응 특화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피해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현재 주거비 지원이 2~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억 단위 비용이 소요되는 집을 짓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거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산청산불로 산불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계약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도 이재민 주거비 지원 현실화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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