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비판해왔던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 인도는 26%를 받았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약 187조 7600억 원)로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약 81조 8,300억 원)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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