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30억 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A씨는 30억 원 모두를 아버지에게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부부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와 동시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세 계약의 임대 보증금은 11억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특수 관계인 보증금 과다 사례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아파트 거래 점검 및 기획 조사에서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20여 건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에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동시에 한국부동산원과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거래 외에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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