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시위·집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3일 9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관계 기관과 현장대책지원본부를 꾸려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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