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미국 국방부 지침이 보도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향후 대미·대중 관계를 위해 보다 자세히 대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대(對)대만 정책을 뜯어보고 앞으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1일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보고서를 통해 대만인들의 중국 및 양안관계에 관한 인식 등을 분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담긴 대만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민주화 이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 정체성이 강화됐으나 동시에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응답,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 대중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만 정당과 대만 대중 간의 인식 괴리를 활용해 대만 독립노선을 취하는 민진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당과 대만인을 회유하는 이원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대만 관계와 관련해 미국·중국의 대만 정책 외에도 대만 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민진당·국민당과의 비공식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대만 간 학술 교류를 격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만인 인식과 대만 정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중심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할 때, 현상유지와 양안 경제교류를 선호하는 대만인 인식의 증가를 활용해 중국의 반발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일본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만인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보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시급한 문제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집중시키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밖에 중국의 대대만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한국 내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에 취약하다”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작전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민진당·국민당의 분열을 이용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친중 정당이 유리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경제·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경기 하강의 책임을 독립노선의 민중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만 내 인터넷과 언론을 활용해 민진당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고 중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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