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인적 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민주당인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이다 라고 하지만 헌재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 없다”며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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