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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재판소 장악법"

"이재명 한 사람 위한 사법흥신소 만들어"

"李 세력 국헌 문란·내란 시도 막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다”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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