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재판관의 퇴임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이후 현직 대통령 몫 신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해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에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정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는 목적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이번 주에도 강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도 날린 상태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거론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를 노린 ‘연쇄 탄핵’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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