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 대응 재원 4.8조 원은 거짓말…李, 예비비 증액 협조하라"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산불 복구 예비비 추경에 野 협조 촉구

與 "실제 가용한 예산 4000억 불과해"

"부처 예비비도 2000억 원 밖에 없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불 등 재난 예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여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산불 대응에 4조 87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 8000억 원 편성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 4000억 원을 일방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약 1조 2000억 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 원에 미치치 못한다는 주장이다.

각 부처에 편성된 예비비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다”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