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산불 발견을 위해 설치된 산불 감시망(CCTV)의 최근 3년간 산불 발견율은 0.4%에 불과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급식비 및 출동 여비는 매년 30%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피해는 이처럼 수년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채 사전은 물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예산 불용에 신형 헬기 대신 중고 재제작…총체적 부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0원 예산의 참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 원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됐다"고 적었다.
그는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 원), 중형헬기 2대 추가(66억 원) 등 총 172억 원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 여파로 예산증액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2022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는 수차례 헬기 문제를 지적해왔다. 러-우 전쟁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주력인 러시아산 헬기(KA-32) 기종의 부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산불 헬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2022년 5월 16일 열린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부터 지적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림청 헬기 62%가 러시아 제품”이라며 “(러·우 전쟁) 사태를 봤을 때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성현 당시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입찰 신청을 할 뿐”이라며 “(수입국을) 인위적으로 다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尹정부 초반부터 러-우전쟁 우려…헬기 수입선 다변화 주문
물론 산림청은 2023년 미국산(S-64) 기종의 제조사(에릭슨)와 계약을 마쳤지만 1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로스앤젤레스(LA) 산불에 따른 미국 정부의 반출 금지령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대형 헬기의 신규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헬기 기종의 선정부터 제안 규격 작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3년의 사업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신규 헬기 도입은 늦어지는데 산림청 산불 진화의 핵심인 중대형급 헬기 39대 가운데 29대인 KA-32는 이미 8대가 멈춰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인 1대를 포함하면 날지 못하는 헬기는 총 9대에 달한다. 더구나 국회 농해수위는 부품 조달 문제로 내년 14대, 2027년 15대, 2028년 17대, 2031년 29대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형 헬기(11대)를 포함해 산림청 진화 헬기가 총 50대임을 감안할 경우 이대로면 화재 진화 헬기의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셈이다.
산림청의 부실한 진화 헬기 도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형 헬기 신규 제작 예산을 가지고 중고 헬기 재제작의 제안 규격을 작성해 구매 입찰을 추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7대인 대형 헬기(S-64) 모두 중고 재제작 제품으로, 이달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도 같은 기종이었다.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위해 추진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도입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13억 500만 원의 예산액 중 집행액이 0원이었다. 시뮬레이터 구축에 필요한 입찰 공고 등의 관련 절차도 추진되지 않았다.
산불 감시 CCTV의 효과에도 국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의문을 나타냈다. 해당 감사 결과 산림청 CCTV 1446대(2024년 10월 기준)의 최근 3년간 산불 발견율은 0.4%에 그쳤다.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출동 여비 등 집행 실적은 2021년 60.9%, 2022년 67.7%, 2023년 65.9%에 그쳤다. 임재금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며 “예측이 어려운 산불이지만 예산 자체가 본래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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