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재난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전국 산불 확산에 피해 복구 시급

국민의힘 "재난예비비 복구 필요"

김상훈, '전례 없다'는 野 주장에

"文정부 때 6000억원 증액했어"

권영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오른쪽 두번째) 정책위의장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오른쪽 두번째) 정책위의장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본예산 일방 강행처리로 인한 목적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조 6000억에서 무려 1조 원 삭감됐다”며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에서 1조 3000억 원은 고교 무상 교육과 5세 무상 교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 총칙에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피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안에서 3조 9000억 원의 본예산 예비비를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