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주일 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까지 발생했고 어제까지 26명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며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추경 편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을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 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것으로 기체 나이가 30년 된 노후 기체”라고 지적했다. 또 “2023년 기준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47대 헬기 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것이 31대로 66%”라며 “30년을 초과한 헬기도 9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는 장기화되는 산불에 대응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모두 신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계엄 사태로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 추경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예비비 복원에 대해선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정쟁만 일삼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됐다”며 “이것도 부족하다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는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원이 편성돼있다”며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도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산불 추경과 민생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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