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를 놓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본인들의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또 취재진을 향해서는 “비대위회의 기사를 쓸 때 나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안 쓰는 게 좋겠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실 것을 권고해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부각되도록 원본을 확대한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조작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산불 재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당의 오늘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언제 탄핵당할 지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상목 탄핵안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