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잠룡들은 한목소리로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렛대로 대권 행보의 기회를 노리던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입장이었지만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1강 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주자들의 ‘플랜B’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를 질타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달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향해 ‘정계 은퇴’를 요구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 만큼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진들도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일제히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판결을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로 규정하며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사망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한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을 했다.
반면 야권 잠룡들은 2심 판결에 일단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당내 입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었던 만큼 평가는 무미건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필귀정”이라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포문을 돌렸다.
이 대표가 일단 대권 행보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사법 족쇄’를 한 겹 벗게 되면서 여야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흔들기 위한 ‘반전 카드’를 서둘러 찾아야 할 입장이다. 비명계 인사들은 숨고르기 속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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