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지금. 각 지자체 마다 ‘수박 겉핥기’ 식 단속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정치인 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이해 관계로 더욱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동·서·남·북이 아닌 광산구에는 불법 현수막을 찾아 볼 수 없다.
무슨 이유일까.
“오로지 지역 주민 만을 생각했다.”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지만, 혁신행정을 추진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의 뚝심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병규 구청장은 불법 눈감기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고강도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소속 정당도 예외는 없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광산구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현재는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24일 기준 불법 현수막의 단속 건수는 793건에 달한다. 과태료만 무려 2억 3729 만 원이다. 이 중 불법 정당 현수막의 단속 건수는 149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발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 등 지방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구는 계도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적발에 나서면서 한 정치인의 경우 600만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현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가 완화돼 있다.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광산구의 행보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행정안전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산구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행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는 현재 무분별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 억제를 위한 관원질의를 보낸 만큼, 향후 결과에 따른 후속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치인은 봐주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 잣대를 들이 댄다는 볼멘소리도 사라진 광산구. 박병규 표 혁신행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냈고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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