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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사회복지 현장 대표 관계자 참석

예산 증액·조례 개정 동시에 이뤄져야

"지역사회 지탱, 합당한 대우·환경 제공해야"

김완규 경기도의원이 25일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김완규 경기도의원(고양12)이 지역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 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 올해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증액뿐 아니라 조례 개정에도 앞장 서고 있다. 예산과 입법 양축이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돼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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