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전성·신뢰성·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지능정보기술 개발·활용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의료·채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이 주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내포한 편향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대안이다.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설계·운용 시 안전성·신뢰성·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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