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철강 물량이 최대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1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 6358톤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1144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다른 제품군 쿼터도 소폭 축소됐다.
집행위는 또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이월’하는 제도를 7월부터 폐지한다. 분기마다 할당된 쿼터만큼 통관을 마치지 못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국가별 쿼터와 별개로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일명 ‘글로벌 쿼터’ 운영 시에는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수준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글로벌 쿼터에 따라 무관세 할당량이 남은 경우 어느 국가이건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선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강화 결정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가 이달 19일 역내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한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U는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예정이다. EU는 2018년부터 지정된 할당량(쿼터)까지는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EU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철강 수입이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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