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침묵으로 존재 이유 망각…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박찬대 등 민주당 지도부 헌재 앞 기자회견

“지연된 정의는 불의…내란 불씨 되살아나”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호명한 박 원내대표는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8인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