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한민국이 분열·대립에서 안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당일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주요 도심을 8개 특별 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고 선고 당일 밤 12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