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수한 박사 과정 인재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비·연구비 지원금 수급자의 30%가 중국 국적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중국인 수급 비율을 두고 경제 안보를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전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제도의 2024년 수급자 중 30%가 중국 국적 유학생이었다고 밝혔다.
문부성 산하 과학기술진흥기구는 2021년부터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박사 후기 과정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90만엔(약 2800만원)씩 최장 3년(4년제의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국적, 연령 요건은 없으며 상환 의무도 없다.
지난해 수급자는 1만 564명으로 이 중 유학생은 40%에 해당하는 4125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2904명이었다. 유학생을 제외한 일본인은 60%(6439명)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SPRING의 수급자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질의에 나선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의원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과도한 유학생 의존은 피해야 한다"며 "일본 학생을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내세우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리무라 의원에 따르면 박사 과정 재학생 및 취득자가 많은 도쿄대, 교토대 등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쿄대의 중국인 유학생은 2008년 727명에서 2014년 1136명, 2024년 3396명으로 급증했다. 16년간 4.7배가 불어났다. 유학생 내 중국인 비중은 2009년 30%에서 2024년 61%로 두배 증가했다. 교토대 역시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2008년 528명에서 2024년 1674명으로 늘었고, 유학생 내 중국인 비중은 2009년 40%에서 2024년 57%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부성은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유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중국 외 국가의 유학생 비중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아리무라 의원은 캐나다 국공립대의 경우 유학생의 학비가 자국 학생의 5.5배, 미국은 2.9배인 점을 들어 "일본도 일본 학생을 중시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학비 설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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