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尹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져"

"인용 6표 모였으면 선고기일 진작 잡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해 “완전히 사법영역은 아니다. 정치적 영역이 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니까 여론을 살피는 것이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분석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이를 의식한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란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탄핵 인용)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고기일이)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