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길"

"즉시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 해당"

"최상목, 결코 파면 피할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경복궁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인 것을 감안하면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대행은 법률을 따라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