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매년 4월쯤 상반기 군 인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장성급 승진 인사가 이뤄지는데 12·3 비상계엄 여파에 만약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도 사실상 새 정부 출범시 발표되는 군 수뇌의 전면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하반기 군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3성 장성 인사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육군의 경우는 대규모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정권 출범 직후 군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다. 직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군 서열 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작전사령부 사령관 모두 교체하며 ‘물갈이 인사’를 했다. 우리 군에 단 7명인 대장을 모두 바꾼 것이다.
참고로 정권이 교체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군 수뇌부 인사와 번외로 당장 이들 대장 7명과 50만 명의 대군을 이끌 국방부 장관 임명에도 관심이 높은데 군 출신이 아닌 이제는 민간 출신이 나올 때가 됐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서 의미하는 군 출신 임명은 현역 대장(★★★★)급에서 곧바로 장관으로 직행하는 관례를 없애고 군에 대한 철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45년 만에 이뤄진 12·3 비상계엄에 여파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측면이 강하다.
후보군으로는 가장 먼저 국방과 안보 분야를 책임지는 국회 국방위원회 다선 의원이나 국방 정책을 다룬 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의 국방부 차관들, 안보 관련 학자 및 전문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민통제 강화, 국방장관 민간 출신 임명
정권 교체 이후에 군 인사가 이뤄질 경우, 탄핵 사태로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참고한다면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과 인사청문회 이후인 빠르면 오는 8월에나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대장급 인사는 합참의장이다. 군 서열 1위답게 임관이 가장 빠른 선임 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육·해·공군 대장급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군 수뇌부의 세대 교체 폭이 커질 수 있는 까닭에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2023년 후반기 군 인사처럼 만약 3성 장성에서 파격적으로 합참의장이 발탁될 경우에는 3군의 장성급 인사 폭은 역대급이 될 수도 있다.
역시 가정이지만 만약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세대 교체를 고려해 민간 출신이 아닌 전역한 지 오래되지 않은 3성 장성급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엔 역대급을 뛰어넘는 인사 폭이 이뤄질 수 있다. 신임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군의 기강을 다 잡자고 동시에 군의 세대교체에 속도를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군 수뇌부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하는 관례를 고려한다면 1순위는 육군이지만,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군 최대 계파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아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짙어 보인다.
현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이었기에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뚜렷한 만큼 공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3월초 전례 없는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내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부각됐던 공군이 제외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차기 합참의장은 공군과 해군 가장 유력
일단 해군과 공군의 수뇌부 서열을 살펴보면, 해군은 합참 군수지원본부장을 역임하고 해군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황선우 중장(해사 45기)가 2022년 1차 진급으로 가장 선두에 있고, 이어 직전에 해작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참모차장 자리에 있는 최성혁 중장(해사 46기)과 해군참모차장 이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중장(해사 46기)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최 중장과 강 중장은 2023년에 중장 1차 진급을 했다.
이들 세 명의 중장은 해군이 갈 수 있는 대장 자리에 1순위 후보군이다. 만약 비육사·비육군 기조에 따라 대장급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한다면 현 해군참모총장이 양용모 대장(해사 44기) 유력 후보군이지만 연이어 해군 출신이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 중장 1차 진급한 해군교육사령관인 강정호 중장(해사 47기), 해사교장인 김경률 중장(해사 47기)이 앞서나가는 세 명의 중장급 선배 뒤를 쫓고 있다.
공군의 경우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출범한 초대 전략사령관를 꿰찬 진영승 중장(공사 39기)이 가장 앞서고 있고, 다음으로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형수 중장(공사 39기),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하고 공군교육사령관을 하고 있는 손석락 중장(공사40기), 합동작전 전문가로 평가 받는 합참 전투발전부장 보직 이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정환 중장(공사 40기)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진 중장과 김 중장, 손 중장은 2023년 중장 1차 진급했고, 손 본부장은 2024년 중장 2차 진급했다. 이들 네 명의 중장은 공군이 갈 수 있는 대장 자리에 1순위이다.
뒤이어 2024년 중장 1차 진급한 공군참모차장 박기완 중장(공사 41기), 공사교장 차준선 중장(공사 41기)가 뒤를 쫓고 있다.
비육사 기조 3사 출신 합참의장도 가능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기수 파격이 없고 통상적으로 바로 아래 기수에서 대장이 나오고 있다. 4성 장군이 한 자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합참의장 자리에 간다면 2명의 대장이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해사 출신) 1명, 문재인 정부에서 공군(공사 출신) 2명, 윤석열 정부에서 해군(해사 출신) 1명의 대장이 나왔다.
해군과 공군을 비교하면 해군 중장의 강점은 2022년 1차 진급이라는 것, 공군은 초대 전략사령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례적으로 중장이 5명 아닌 6명으로 후보군이 1명 더 많다는 강점이 있다. 공군에서 합참의장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 원인철(42대) 전 의장 이후 3년 여 만이다.
해군과 공군 전력은 우리 군의 30% 수준에 끄쳐 사실상 이들 중장급은 해군과 공군의 참모총장 1순위로 꼽히다. 합참의장 발탁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반면 우리 군의 70% 차지는 육군은 군 조직상 합참의장 1순위로 꼽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차기 정권에서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강해질 수 밖에 없어 합참의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육군의 수뇌부 서열로 보면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강신철 대장(육사 46기),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대장(육사 47기), 육군참모총장대리 고창준 대장(3사 26기) 등 3명이 있지만 전 정권 대장 승진자로 사실상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비육사 출신 기조에 따라 3사관학교 출신인 고 대장이 선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되면 이순진 전 의장(39대) 이후 3사관학교 출신이 8년 만에 배출되는 것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역임한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중장 1차 진급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지만,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발탁될 정도로 육군 내 선후배들에게 신망이 높고 작전통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대장 1차 진급으로 가장 빠른 선임 대장의 임명이라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카드다.
육사 48기·해사 46기·공사 39기 1순위
육군 출신이 갈 수 있는 4성 장성 6개 자리(합참차장 4성 장성 보직시) 후보군인 육군 중장으로 선두 주자는 2024년 중장 1차 진급한 이승오 중장(육사 49기)이다. 현재 최고의 작전통으로 합참 작전본부 내 합동작전과장(대령), 작전1처장(준장), 작전본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전방 군단장(중장)을 역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뒤이어 서부전선의 핵심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군단으로 3개의 사단과 5개의 여단을 예하에 둔 1군단장인 주성운 중장(육사 48기), 화천군 및 철원군 근남면, 춘천시를 방위하는 2군단장은 박후성 중장(육사 48기), 중부전선의 핵심인 5군단장은 김성민 중장(육사 48기)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이들 네 명의 중장 가운데 김 중장이 2023년 중장 1차 진급으로 가장 빠르고, 이어 주 중장과 박 중장이 2022년 중장 2차 진급을 했다.
이들 뒤를 산악군단이라 155마일(248㎞) 휴전선 중 가장 넓은 일반전초(GOP)를 담당하는 3군단장인 서진하(육사 49기) 중장과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기동군단으로 예하에 전차와 기계화보병,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보병사단만을 둔 7기동군단장인 박재열(육사 49기) 중장이 2024년 중장 1차 진급자로 쫓고 있다.
그러나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비육사 기조라는 대목이다. 이 경우엔 대장 자리로 올라갈 유력 후보군으로 육군본부에서 참모장 역할과 육군참모총장 부재 시 대리하는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는 고현석 중장(학군 29기)이다. 합참 작전본부장과 더불어 육군 참모차장은 대장 진급 1순위 보직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고 중장은 준장은 4차, 소장은 3차에 진급한 포병장교 출신인데, 참모차장에 발탁됐다. 비육사 출신이 참모차장 보직을 받은 건 처음이다. 게다가 현재 육군 중장급에서 가장 빠른 2022년 중장 1차 진급자다.
이어 대한민국 육군의 수도권 서부 및 남부 방위를 책임지고 전시에 제55보병사단과 해병대 제2사단이 배속되는 수도군단장인 박정택 중장(학군 30기)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후보군이다. 박 중장은 앞선 육사 49기 네 명과 같은 2024년 중장 1차 진급자다.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 인사 최대 변수
비육사기조에 따라 현재 육군 중장이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작사령관, 2작전사령관 세 자리를 꼽을 수 있다. 물론 학군사관(ROTC) 출신 육군 중장이 보직될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많아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물론 앞서 언급한 대장급 세 자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장급 인사에서 최대의 변수가 있다.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 여부다.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을 약속했다. 만약 군 수뇌부의 전면적 세대 교체와 맞물리면서 현 해병대사령관인 주일석 해병 중장이 대장으로 보임되면 인사 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중장 서열 1위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는 해병대사령관은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이다. 해병대사령관은 2019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사령관 이후 4성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럴 경우 최근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한 합참차장 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갈 수 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해사 46기로, 육사 48기, 공사 40기와 임관 동기다. 이럴 경우 특히 해군참모총장은 해사 47기에서 나올 수 없다. 물론 군 조직이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대장급이라도 해병대사령관이 임관 선임 장교가 되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이병무 해병대사령관(대장) 이후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 보다 후임이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합참의장의 경우 군 서열 1위답게 대장급 최고 선임이 되기 위해선 비육사·비육군 기조에 따라 임명된다면 해사 45기, 공사 39기가 합참의장 1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군의 한 소식통은 “현직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은 채 상병 사건으로 침체된 해병대 사기 진작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초기에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럴 경우 대장 인사 과정에서 군 조직 특성상 기수를 따질 수 밖에 없어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보임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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