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는 신흥과학기술의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외교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야당은 단순한 기술 보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외교정책 관련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무장론이나 우리 내부에서 미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핵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둔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민감국가 목록 등재가 핵 무장론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비상계엄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조 장관은 “미국 주한대사대리가 그게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고 에너지부 장관에게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은 신중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나 문제의 성격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미 산자부 장관의 방미 이후 해결책이 가닥 잡혀가고 있는데 계속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 쟁점화는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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