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 받고 제재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민주당도 ‘천막 당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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