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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민주 "국민이 납득하겠나"

■ 여야 아전인수 반응

與 "거야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

野 "헌법 가치 바로 세웠나 의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상반됐다. 여당은 연쇄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탄핵 성적표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경범죄만 어겨도 벌금 내고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는 것이냐”며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과반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하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으로 본 데 대해서는 여야가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해석을 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 판단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각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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