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경고 역시 나왔다.
WSJ는 2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등록 공보에서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히 △주요 20개국(G2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등 국가 및 통합 경제권의 사례에 관심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의 88%를 차지한다. WSJ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나라의) 관세율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며 “표적이 된 국가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경제 권한을 사용해 관세 발표와 동시에 발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발효를 하면 상대국이 조급함을 느껴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한 고위 관료는 미국이 관세 발효를 통해 각국을 ‘불타는 플랫폼’에 세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 등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면 관세보다 더한 충격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 정부는 중국산 선박 및 중국 선사 소속 선박에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24일과 26일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전미소매연맹의 조너선 골드 부사장은 “업계에서는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해운 업체들이 비용을 전가하고 미국 내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해당 정책으로 미국 정부가 400억~520억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조선업 재건에 투입하고 싶어하는 만큼 결국 실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USTR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화물선 제조 비중은 1999년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0%를 넘는다. 한국과 일본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미국 비중은 0.01%에 그친다.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관세 부과 전 대미 수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요청으로 해운 업체들이 아시아·유럽에서 평소보다 수천 대 많은 차량을 미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 더 많은 차량을 보내려는 업체 중 현대차와 기아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북미로 보내는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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