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태가 없었다는 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군경의 국회 봉쇄 및 본회의 저지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불법 압수수색 행위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이유로 들어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반복해서,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금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건들은 모두 윤석열 내란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일어난 위헌적 사건들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는 당장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정치적 재판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어 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광장의 국민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이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 100일이 훌쩍 지나는 동안 우리가 똑똑히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국가와 국민보다 본인과 소속 집단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회복 대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이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우선하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등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며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정치권은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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