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를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정권의 연장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이제 멈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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