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밀도 지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 내 관련 업계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사안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고밀도 지도 반출을 요구한 것은 약 9년 만이다.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시장 접근을 막는 한국 측의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에 대해 고강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22일(현지 시간) USTR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 수출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수많은 신청에도 지도 데이터 수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 데이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은 교통 정보 업데이트 및 내비게이션 경로 등 지도에 기반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공급 업체와 한국 경쟁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데 있어 (외국 공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CCIA는 “미국의 지도와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1억 3050만 달러(약 1912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 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군사 핵심 시설 정보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달 다시 9년 만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대축적 지도의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규제조정실 차원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구글맵으로 도보, 차량, 자전거 경로 안내 등이 안 되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 해결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를 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사안으로 지목했다. CSAP는 정보 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보안 인증을 수행하는 제도다. CCIA는 한국의 관련 시장 규모를 8억 2500만 달러(약 1조 2090억 원, 2023년 기준)로 추정하고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000대1의 지도를 최초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00억 원이며 이를 매년 갱신하는 데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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