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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이 각 구별로 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허구역 해당 4개 구의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은 강남구 558건, 서초구 691건, 송파구 471건, 용산구 107건에 육박한다.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서초구는 거래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만 제출하면 허가해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수도권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전월세 물건량은 4만 73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2이나 적다.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경기 지역 입주 예정 물량은 6만 8347가구로 전년 대비 40.4%, 인천은 23.9% 줄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 강남·서초·송파·용산 토허구역 운영 혼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뒀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은 각 구별로 팀장 외 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매수자의 주택 취득 사유를 심사하고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 전체가 토허구역이 된 것은 처음이어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에 가격 상승 우려
서울 및 수도권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토허구역 확대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이 제한돼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부동산팀 수석은 “토허구역 확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며 “강남 지역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인근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토허구역 지정 영향으로 매매시장 충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 후 강남 3구 아파트 매도 호가가 3억~5억 원씩 급락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매물은 사흘 만에 8%(146건) 증가했고,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12.2%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9억 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 수요가 급감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실거주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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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달 거래 690건인데 2명이 심사…구청도 ‘토허제 패닉’
-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뒀지만 담당 인력은 현저히 부족해 행정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4개 구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총 1800건 이상에 육박했다. 현재 인력으로 모든 아파트 거래를 심사 및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수다. 구청들은 우선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 “안그래도 물량 없는데”…수도권 전세 불안 커진다"
- 핵심 요약: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 토허구역 재지정까지 덮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이미 상승 추세다. 신축 대단지 입주 효과도 단기간에 그치는 모습이다.
3. 잠실 매물 사흘새 150건 늘어…반포 원베일리는 9억 낮춰 거래
-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시장 혼란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해제 직후에는 급등했던 매매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서울 주요 지역 곳곳에서 포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분양 물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려할 때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4. BS한양,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핵심 요약: BS한양이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의 889가구 규모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분양한다. 3.3㎡당 평균 약 1,43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용 59㎡는 최저 3억 4,6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해당 단지는 삼성전자(005930)의 총괄 조직 기지 이전, 아주대병원 개원, 카이스트 평택갬퍼스 등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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