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 선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원칙이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입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사건 우선원칙도 무너졌다”며 “다음 주 윤석열 파면선고를 위한 선행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의무마저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국민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헌재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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