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2055년 →2064년)하는 미봉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의 부정적인 여파로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면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인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인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그 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주도한 이력이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게 됐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차원에서 이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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