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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트럼프처럼" EU·인도 鐵 수입 제한, 韓 '비상'[글로벌 왓]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역내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인도가 잇따라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처럼 수입 장벽을 높인 것이다. EU와 인도를 주요 수출국으로 둔 한국 철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EU, 철강 수입 최대 15% 축소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역내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한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EU는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예정이다. EU는 2018년부터 지정된 할당량(쿼터)까지는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EU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철강 수입이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는 또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도입도 검토 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중국과 일본, 중동 등에서 값싼 알루미늄 ‘덤핑’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EU 집행위는 내년 6월 말 부로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다른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인도 펀자브주(州) 북부에 위치한 한 철강 공장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인도는 200일 간 12% 관세 추진


중국에 이어 세계 철강 2위 생산국(연 1억8 000만 톤)인 인도 역시 철강 관세를 예고했다.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전날 200일 동안 철강 수입품에 12%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또 다른 정부 기관인 무역부에 제안했다. 상무부는 “(인도 정부는) 국내 산업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수입이 증가할 때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30일 간의 내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발(發) 철강 과잉 생산도 인도가 철강 수입의 문턱을 높인 이유라고 짚었다. 실제로 인도 무역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철강 완제품 수입량이 16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급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는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물량까지 인도로 몰려들 수 있다는 것이 인도 측의 판단이다.

‘EU 최대 철강 수출국’ 韓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 업계의 EU·인도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U의 수입 축소는 당장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EU에 총 318만 톤을 수출해 물량 기준으로 EU의 최다 철강 수입국이다. 이어 인도(286만 톤), 대만(239만 톤), 튀르키예(227만 톤) 순이다. 철강 업계는 여러 제품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주력 EU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철강 점유율이 높은 인도의 관세도 국내 철강 업계에는 큰 부담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인도는 한국산 철강을 243만 톤 수입했다. 이는 중국(227만 톤), 일본(155만 톤), 베트남(63만 톤) 등 다른 국가의 수입량을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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