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탄핵 사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극심한 국론분열, 심각한 혼란 양상은 내란 사태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탓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최 대행에게 있다”며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최 대행의 망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며 “최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최고위원도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12·3 내란은 윤석열이라는 망상적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극우 집단의 준동”이라며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의 파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윤석열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권력기관의 개혁과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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