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들 안건에 대해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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