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다. 국가 주도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국부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포럼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국부펀드가 향후 야권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허영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해 20명 넘는 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국부펀드의 개념을 이 대표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에 적용해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 포럼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모델은 기본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 그 논의를 구체화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곧바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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