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정부가 추경에 소극적이라 진도가 나지 않았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 밖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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