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을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붙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두 번째부터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이 복수일 때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는 보완책을 뒀다.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주거 정책에서 찾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고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나선 데는 최근 비수도권의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한시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확대를 우려한 금융 당국은 DSR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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