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준국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샌드박스 등 기존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건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아예 섹터(분야)별로 기준 국가를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강연에서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열릴 차기 대선 후보로 이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차기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92.8%의 찬성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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