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지침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국내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며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와 관련해선 사기성 채권 발행과 배임 등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홈플러스 측은 융제된 채권 발행이 신용 등급 강등 전에 결정된 것이라 해명하고 MBK 창업주 김병주 회장은 소상공인 결제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이 같은 해명에 신뢰를 못할 뿐 아니라 사재 출연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국민연금도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2015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6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으며 만기 이자율을 감안하면 9000억 원 이상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131억 원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젔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홈플러스 재무구조 개선과 단기채무 상황 등에만 1.5조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2조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