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대결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의 규제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 개인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그간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엄격하게 막아왔다. 증시로 갈 자금이 ETF 등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본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의 특성상 금융 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쏠리면서 기류가 변하는 양상이다. 금융 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6일 기준 241억 9700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370억 2800만 달러로 50%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일본 등 주요국들도 잇따라 가상자산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정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물 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달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검토하며 가상자산 정책에 잰걸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경우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의 표심을 구애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잠룡들도 가상자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현물 ETF 등을 비롯해 규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으로 평가받는 정성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발의에 나선 것도 한 전 대표의 정책 행보에 대한 지원사격을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본지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ETF 출시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