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치가 예고돼 있지만 경기 고양시가 추진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유일한 백석소각장(고양환경에너지시설) 역시 내구연한이 2030년에 종료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탁상행정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손동숙 고양시의원(국민의힘)이 고양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소각비율은 연평균 57.3%로, 전국 63.9%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후화에 따른 잦은 보수로 인해 적정 가동일수도 확보가 곤란한 데다 적정 처리량 유지에도 한계가 있고, 같은 규모의 다른 시설 대비 톤당 운영비도 2.6배가 더 소요됐다. 소각량 역시 허가용량의 70%, 시설가동률은 65%에 그쳐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2022~2023년 5억 6000만 원을 들여 4차례에 걸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고양시는 파주, 김포 등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당장의 대안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소각장 건립에 각 후보자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민간 소각장에 위탁할 경우 비용이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단가는 1톤당 9만 8000원인 데 민간 소각장의 평균 소각 단가는 1톤당 26만 6000원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단가보다 약 2.7배 비싸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술진단 결과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검토 중이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파주, 김포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구체적 논의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동숙 고양시의원은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만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난관이 불가피한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조급하게 추진되는 행정이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주시와 김포시도 이미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그동안의 약속과 계획은 공허한 말에 그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폐기물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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