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질서 개입을 예고했다.
2기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다시 ‘항행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의 후티 반군 공격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번 후티 반군 공습의 목적이 명확하고 사전 준비가 치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행의 자유’는 군사행동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중동이 안정되면 트럼프의 관심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미 올해 2월 캐나다 순양함이 대만해협에서 통과 기동 작전을 펼쳤으며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미국·일본 항모와 함께 필리핀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11년째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중국해 해양 수송로 작전에서도 빠졌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며 대만에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안보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적정선에서 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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