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업적이라고 지적을 받는 법안들을 모두 접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달 말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국을 방문국에서 제외했는데요. 국방부는 17일 “양국 간 협의를 했으나 미국 측 일정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졌는데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 상태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통상·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과 선고를 서두르고 정부가 조속히 신임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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