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중 32% 가량이 비자 발급 지연 및 불허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무소속·비례·사진) 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 외국인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외국인 정책이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비자 발급 지연 문제와 분절된 행정체계를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5787명이지만 실제 학기 참여율은 약 44%에 불과했다. 이 중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입국하지 못한 학생은 16.8%(973명), 비자 불허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5.9%(920명)로 나타났다. 유학생 1885명이 비자 문제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로 약 32%의 유학생이 학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은 59.7%로 정착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정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청년산학국과 인구정책담당관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창업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면서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한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비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9월 학기제 도입과 광역형비자 활용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비자로 인해 한 학기가 끝날쯤 입국하게 되면 수업은 물론 여러 준비과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부산 외국인 정책의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분산된 행정체계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족을 통합해 ‘부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외국인을 단순한 통계 숫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정착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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